회사 명의로 세무·회계 처리(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등기 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세법상 영업활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회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과태료를 대납하고 세금과 공과 또는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이는 대표이사 개인의 의무를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